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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자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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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특례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들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계산기에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는 옵션이나 임대기간을 입력하는 란이 없으므로
* 임대사업자 옵션 선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
* 8년 이상 보유 = 8년 이상 임대
*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임대
로 간주하여,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다소 부정확한 옵션이라 적용이 꺼려졌었는데, 해당 특례가 계산이 안된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고 앱스토어 별점 테러까지 여러차례 받아서 우선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이 특례법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화면이 무척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와 같이 적용 했는데 혹시나 이 또한 문제가 된다면 계산기 화면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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